사건개요

원고(건물의 소유자)의 세입자는 2015년 총 4기에 해당하는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, 

2016년부터 2017년 11월까지(총 23개월) 단 한 차례의 차임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. 

이에 원고는 밀린 월세를 납부하라고 수차례 요구했으나, 임차인은 계속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무단으로 건물을 점유했습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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로빌드의 조력 내용

저희는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2017년 9월 8일 발송하고 15일 내로 퇴거할 것을 요청했습니다. 

하지만 여전히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 이 사건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.

선고 결과

법원은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2017년 9월 8일 적법하게 해지된 것이므로

세입자는 건물을 인도해야 하며,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은 월 차임 전부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.

판결문